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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26.9.18.)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9-18 15:12:01
조회
22
지난 5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 신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개선명령 미이행 시 사업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
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6.9.18.)함
첨부파일 :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1789711921.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