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2일 국토부·지자체가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결제대행·정산사업자 및 일반택시사업자에게 운임·요금 결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주 40시간 이상 근로시간 보장의무의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

이에 국토교통부는 결제 자료 등의 제출 범위·방법을 구체화하고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6.9.18.)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