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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발의(2026.8.18.)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8-18 13:53:42
조회
110
개인택시면허 양도제한을 폐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청장년층의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운행률과 승차편익을 제고. 다만, 단기 차익거래 방지를 위해 면허 양도자의 일정 기간 재양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광주시을)이 입법발의(2026.8.18.) 하였음.
첨부파일 :
안태준의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1787028894.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