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조 및 성능기준을 마련하며,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잔존수명 표시장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대상) 1. '29.1.1. 이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승용자동차 2. '30.1.1. 이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