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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6-05-12 15:21:17
조회
60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운임 결제·정산 관련 사업자에게 운임·요금 결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제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첨부파일 :
법률제21635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_1778566877.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