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참 고 -

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 차령 연장 권한 이양

나.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에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규정

다. 지자체 개인택시 신규면허기준에 차익거래 예방 사항 포함

라. 교육수료증 발급·홈페이지 통해 교육 이수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

마. 개인택시 면허 상속 시 면허기준 충족 소요 기간 연장(3개월⟶18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