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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6.2.10. 관보 제 21177호 및 법률 제21339호) 알림
(주요내용) 양도·양수 인가 시 양도하려는 자에 대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체결한 운송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와 과태료 부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