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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공포 알림(2025.5.27)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5-27 14:22:21
조회
7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피해자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의무와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
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25.5.27. 법률 제 20972호)함.
첨부파일 :
법률제20972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_174832334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