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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및 입법예고
제 목  「여객자동차법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발의(2025.4.3.)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4-07 13:01:36 조회 83  
전기자동차의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 입법발의(’25.4.3. 의안번호 2209571)함.
첨부파일 : 220957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174399849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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