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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내구성 및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면허, 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기본차령과 달리 정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른 변경 가능 기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고시에 따른 제한 없이 사업구역이 속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2023.3.21.)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발췌문(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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