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별첨과 같이 공포(’23.1.3.)하였음.

* (시행시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 시행 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시행 이후 다시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