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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일명 윤창호법)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있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전범과 후범 사이 시간적 제한을 정하고 재범의 기산점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으로 다수의 관련 입법발의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통해 마련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22.12.7.)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