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시 가중처벌 규정(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하여 “전범과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이에 헌법재판소의 선고 취지를 고려하여 전범의 위반행위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재차 같은 사유로 처벌을 받을 경우에 가중처벌을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등 12인이 입법발의(2021.12.10. 의안번호 2113848)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