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보장을 위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 취득 제한 사유에 포함하고,

불법촬영 등의 성폭력범죄를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범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21.7.27. 공포, ’22.1.28. 시행)됨에 따른

관련 규정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및

택시 운전자격의 처분기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입법예고 (’21.9.13.)하였던 바,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