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플랫폼 기반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독점은 과도한 소비자 요금 인상, 소상공인 및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수수료 기준 강요 등 폐해로 귀결되고 있으며, 이용자에 대한 차별 대우와 암묵적인 소비자 부담 전가 유도 등 소위 ‘갑질’ 행위가 만연하여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관련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요금, 수수료, 이용조건 등에 대한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으로「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 등 10인이 입법발의(2021.6.24. 의안번호 211068)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