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율이 마약사범 대비 44%로 상당히 높아

사회적 비용은 물론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 자가

다시 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또는 불법적인 개조 등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음주치료 의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의원, 송기헌의원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입법발의하였던 바,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