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주요내용

위반 시 과태료

교통안전법안<2811호>

(임종성 의원, 10.21일)

•운행기록자료 단속ㆍ처벌 활용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체험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교통안전법안<2875호>

(주승용 의원, 10.24일)

•교통안전관리자 고용 의무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여객운수법안<2815호>

(김현아 의원, 10.21일)

•영상기록장치 부착 의무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